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해당 품목은 반드시 인증 획득 후 유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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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해당 품목은 반드시 인증 획득 후 유통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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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해당 품목은 반드시 인증 획득 후 유통해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품질인증본부 인증심사센터 인증관리팀 팀장 곽종근 Korea Testing laboratory Quality Certification Division Certification Evaluation Center Certification Management Manager Kwack Jong-G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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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란?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화재나 감전 등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다. 전기제품 공급자는 안전인증대상인 전기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자국 산업을 보고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CE’, 미국의 ‘UL’, 중국의 ‘CCC’ 등이 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전기적 위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를 선진화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체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의 필요성은? 소비자는 전기용품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 반드시 전기용품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반대로 공급자는 반드시 해당품목에 대해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전기용품안전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은 해당 제품이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며,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반드시 공급자는 안전인증을 획득한 용품을 유통시켜야 한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전기제품을 유통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3.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의 분류 및 조건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등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안전인증 대상 품목은 화재나 감전사고의 발생률이 높은 고위험성 품목으로,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1년마다 정기적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주로 열과 관련된 스토브, 전기장판, 가습기 등이 안전인증 품목에 해당된다. 그리고 자율안전확인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한 제품으로서, 제조 또는 수입자가 공인기관의 시험·검사에 대한 성적서를 첨부해 신고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업체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안전인증 대상 품목보다는 덜하지만 다소 위험성이 높은 용접기를 포함해 TV수상기 등이 있으며,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그리고 공급자적합성은 위험성이 비교적 덜하며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전기 용접기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1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의 규정에 의거 5KVA(180A) 이하의 제품에 대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고 KC마크를 부착해 제조·판매하도록 돼있다. 4.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시행 전과 후의 차이점이 있다면? 본 인증제도는 매년 평균 2,500건의 신규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시행 초기만 하더라도 잡음이 들렸던 본 제도는 현재 안정화 단계를 넘어서 현재는 거의 정착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우선적으로 감전 및 화재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다. 본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의 안전’이다. 그리고 현재 그 목적이 달성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 5.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있다면? 본 제도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소비자 측이 환영함은 당연지사라고 할 수 있겠다. 만약 본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품질이 안정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는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 본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이 같은 불안에서 안전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은 해당 전기제품이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품을 선택하는 데에서도 소비자는 우선순위를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당면과제는?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혜택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수 많은 중소기업에서 본 제도에 대해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래도 인증 획득 절차에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일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최대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많은 품목을 한꺼번에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고액이 될 수 있는데, 합산 700만원 이상이 되면 최대 50%까지 할인을 해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어려운 부분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다. 이 같은 혜택에 대한 정보를 잘 습득해 부디 불법제품이 없는 전기제품 시장이 됐으면 한다. 7. 향후 귀관의 기술개발 및 경영정책 방향은? 본 관은 국가 산업기술의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40여 년간 시험평가기술개발 및 국제품질인증획득 지원 등 산업현장에 필요한 각종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발돋움했고, 산업체의 기술력 향상에 이바지 해왔다. 무한경쟁 글로벌 시대에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의 품질수준, 안정성, 신뢰성 등 기술력을 제고하고 국제품질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무역경쟁력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관은 고객가치를 최 우선으로 한 고객만족 경영을 통해 수출 기업에 보다 질 높은 시험평가기술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수준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산업 및 기업성장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할 것으로 약속한다. 아울러 국제적인 선진 시험인증기관들과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해 대한민국 대표 인증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2-860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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